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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성 강화와 질환, 들여다 보기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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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5-08-25 10:34
조회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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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별 연구-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의료기술이 발달이 될수록 치료법이 가져오는 사회적 편익이나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과학적으로 비교하는 방법론들이 충분히 발전해 왔습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주요 목표로 삼았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대한 고액의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이 많아 '메디칼 푸어' 즉, 가계 파탄을 초래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특정 질환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는 추세이지만 대상 질환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한정되었습니다. 간경화나 1형당뇨와 같은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질환도 중증질환에 해당되지만 '문재인케어'로 이어지는 보장성 확대 정책이 확대되면서 고액 진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질환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이 나오면서 일부 학자들의 접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특정 질환만 국가가 '전액 책임진다'는 식의 접근은 다른 중증 질환환자들과의 형평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많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의료화의 한계
역사적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질환 중심으로 보장성을 설정하고 확대하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질환을 중심으로 한 보장성 강화는 질병 간 생명가치의 우열을 설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윤리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려우며 특정 질환에 대한 보장이 강화된다고 해서 해당 환자의 생명이 다른 질환자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공리주의적 시각, 즉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관점에서조차 설득럭이 떨어집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OECD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보건의료 정책에서 의료기술별 비교 연구(HTA)의 도입과 확대를 권고해 왔으나 특정 질환에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식은 비합리적이며 정책적 왜곡과 형평성 훼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로봇수술이 기존 복강경수술에 비해 유위미한 생존율 향상이나 합병증 감소 효과가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현재도 급여 비적용(전액 본인 부담)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의 효능만이 아니라 비용-편익, 윤리성,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장성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보건의료정책의 핵심입니다. 만일 경제적 접근 장벽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구조적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와 같은 제도가 이미 존재하며 이 제도는 질환 구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진료비 부담이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보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장성 강화는 보편적이고 구조적인 틀안에서 이뤄져아지, 특정 질환에 대한 선별적 지원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윤리적 가치와 정책 결정
지금까지 특정 질환 중심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준 전례는 많습니다. 예컨대 건선치료제 급여 확대 사례와 같이 정치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건선환우회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후 해당 단체는 건선 이외의 질환 치료제에 대해 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비만 치료 관련 공약이 이번 대선에서 주요 의제로 등장했는데 이 역시 비만치료제를 개발한 제약사의 적극적인 로비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정 질환과 특정 기술 중심의 보장성 강화는 결과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민간 이익 집단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의료의 역활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비윤리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하며 회복 가능성이나 사회적 기여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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